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운영 강화방안

□ 추진 배경

ㅇ	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발주자가 지정하도록 규정(건진법 개정)*함에 따라, 점검 실효성 제고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안전점검 운영 강화

* (당초) 건설사가 업체선정·계약 → (변경) 발주자가 업체지정, 건설사 계약

**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사업단에서 지정 및 계약 완료(‘21.3)

□ 정기안전점검 개요

ㅇ 관련기준
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

-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)

-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효과 증대방안(도공 방침, 2012.2)

ㅇ 시행방법

- 원도급사는 발주자가 선정한 점검기관과 계약하여 공사목적물 및 건설기계 안전성 확인 중심의 정기안전점검 시행

ㅇ 점검대상 :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등

□ 현 실태 및 문제점

ㅇ 매 차수별 당일 정기안전점검결과에 대한 발주자 확인기준 부재

- 중대한 결함이 없을 경우 정기안전점검자의 구두 강평(→시공사)만 실시함에 따라 점검보고서 제출시까지 보완조치 지연 등 관리 소홀 우려

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)

제31조(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,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ㅇ 원도급사별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사업단 제출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운영기준 마련 필요

ㅇ 안전점검 수행기관 참여기술인 변경 시 검토 및 확인절차 부재

- 참여기술인 변경시 발주자 승인(경력, 자격조건 등 확인) 절차 등 세부 관리기준 부재로 원도급사 임의로 변경 운영

ㅇ 연차공사 착수 前 안전점검계획 및 점검공정표 수립 미흡

- 연차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 中 당해연도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*(공정표 포함) 수립 및 변경사항 보고 미시행

* 점검공정표, 장비․인원 투입계획, 점검비용 사용․정산 계획 등

ㅇ 기성검사시 정기안전점검비용 정산 관리 철저 필요

- 現 도급내역서 상 초기점검과 정기안전점검 비용이 통합되어 있어 정기안전점검비용 정산시 過 기성 지급 우려

□ 추진 내용

ㅇ 안전점검계획 적정성 확인 강화

구 분		확인단계		시 행 방 법
현 행		안전관리계획서 최초 승인 시 (법령사항)		․시공사 : 정기 및 초기점검계획 포함 제출 → 국토안전원 : 적정여부 확인·검토 → 사업단 : 적정여부 확인 후 승인
추 가		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시 (연차공사 착수시)		․시공사 :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안전점검 계획(시기, 내용, 점검공정표) 및 변경사항 제출 → 사업단 : 적정여부 확인 후 승인 → 감독원 : 감독실 비치 및 이행여부 확인

◈ 연차공사 점검계획 작성․검토 시 유의사항

- 전체 시설물에 대한 당해 연도 점검시기가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

- 교량은 모든 교대 및 교각, 터널은 모든 갱구부가 대상

- 점검공정표에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시기 명시

- 정기안전점검 비용 사용․정산 계획 명시 등(초기점검과 분리작성)

- 전체 점검계획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점검공정표 적정여부 검토

ㅇ 참여기술인 변경시 사업단 검토·승인

- 참여기술인 변경시 최초 참여기술인(사업수행능력평가시)의 등급, 경력, 실적 등의 조건과 동등 이상 자격 여부 확인

【업무흐름도】

참여기술인 변경 전 승인 요청 [시공사, 변경 7일전]	(감독원 검토)	참여기술인 변경 검토․승인 [사업단 품질안전팀]
	⇒

◈ 경력 및 실적의 인정범위

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」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초기점검,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

ㅇ 안전점검 결과 보고기준 개선

- 당일 점검결과 감독원 확인절차 신설(점검일지 작성 → 감독원 확인)

* 해당점검의 결과, 특이사항, 평가 등을 간략히 명시

- 안전점검보고서 제출시기 및 절차 마련

구  분

제출시기

제출절차

점검일지

매 점검 시 마다

(점검당일)

점검기관	⇨	시공자
		감독원

차수보고서

(법적사항)

매 점검 시 마다

(점검 후 30일 이내)

점검기관	⇨	시공자	⇨	사업단
		감독원		국토안전원 (CSI 등재)

정기보고서

1회/년

(12월)

점검기관	⇨	시공자	⇨	사업단
		감독원

종합보고서

(법적사항)

준공한 때

(국토안전원 제출은 준공 후 3개월 이내)

시공자	⇨	사업단	⇨	국토안전원 (CSI 등재)

ㅇ 사후조치 및 보수·보강 실시

- 당일 점검결과(점검일지)를 바탕으로 시공사는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사전 조치 및 보수·보강방법 검토 실시(붙임서식)

【업무흐름도】

점검결과 통보 (점검일지, 보고서)	⇨	․지적사항 조치 ․보수․보강방법 검토	⇨	․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․보수․보강방법 결정
[점검기관]		[시공자]		[감독원, 사업단]

※ 점검기관은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즉시 감독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

ㅇ 안전점검 적정성 확인 점검

- 점검주관 : 사업단 품질안전팀

- 시행시기 : 연 2회(6월과 12월 마지막 주)

- 점검내용

ㅇ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와 현장과의 적합성 여부

ㅇ 정기안전점검 내용의 적정성 여부

ㅇ 점검대상 시설물 누락 여부 및 점검 미 실시 시설물 존재 여부

ㅇ 점검시기의 적정성 여부(특히 기초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시행)

ㅇ 지적사항 조치 여부 및 조치결과 현장 확인 등

※ 점검내용 부실, 점검지연 등 미흡사례는 벌점 부과 등 제재

□ 조치 사항

ㅇ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 도급내역 분리(원도급사)

- 공구별 도급내역서 상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 분리

ㅇ 기성검사시 안전점검비용 정산 확인 철저(감독원)

- 점검대상별 총 횟수 대비 점검실적 비율에 따라 정기안전점검비용을 정산하고 점검결과 보고서 등 실적 증빙자료 첨부 여부 확인

붙임 1		점검일지 서식(당일 점검결과)

정기안전점검일지

① 공사명 및 발주기관 등	ㅇ 공 사 명 : ㅇ 현장위치 : ㅇ 발주기관 :
② 점검일시 및 점검기관	ㅇ점검일시 : ㅇ점검기관 :
③ 대상공종 및 점검항목	ㅇ대상공종 : ㅇ점검항목 :
④ 점검내용	ㅇ
⑤ 지시 또는 특기사항	ㅇ
⑥ 점검자	ㅇ 소속 : 직급 : 성명 : (인)
⑦ 감독원 및 현장소장 확인	ㅇ 소속 : 직급 : 성명 : (인) ㅇ 소속 : 직급 : 성명 : (인)

붙임 2		참여기술자 변경 검토서식(사업수행능력평가)

□ 참여기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(예시)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성 명	김도공
참여분야	사업책임기술자
자격사항	토목기사
교육이수	정밀안전진단교육이수번호 등
등 급	토목특급(1.0점)
경 력	6년(8.0점)
실적 (건수)	12건 (5.0점)
실적 (금액)	6억(5.0점)
업무중첩도	3개월미만(6.0점)
가감점 (벌점)	-
합 계	00점
변경사유	o 당초 사업책임기술자 김도공 퇴사(21.00.00)로 인하여 변경

※ 증빙서류 첨부 必

작  성  자 :           (인)

현장대리인 :           (인)

감  독  원 :           (인)

□ 항목별 세부평가기준

평가항목

평가요소

배점

세 부 평 가 방 법

총   계

100

가. 참여

기술인

소  계

45

1) 등  급

4

① 공통사항

- 기술인의 등급은 경력증명서 상의 설계․시공 등의 직무분야 토목으로 한다.

- 사업책임기술인은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,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,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.

- 공고일 현재 특정 과업 수행을 위해 상주 중인 기술자는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배점표

- 분야별 책임기술인

등급(설계․시공 등 토목직무분야)	점수
기술사 또는 특급	1.0
고급	0.9
중급	0.8
그 외 등급	0.0

- 분야별 참여기술인

등급(설계․시공 등 토목직무분야)	점수
고급 이상	1.0
중급	0.9
초급	0.8
그 외 등급	0.0

※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

가) 사업책임기술인

나) 분야별

책임기술인

· 책임기술인 1

· 책임기술인 2

-

2.0

(1.0)

(1.0)

다) 분야별

참여기술인

· 참여기술인 1

· 참여기술인 2

2.0

(1.0)

(1.0)

평가항목

평가요소

배점

세 부 평 가 방 법

가. 참여

기술인

2) 경  력

17

① 배점표

- 사업책임기술인

경력기간	6년 이상	6년미만 5.5년이상	5.5년미만 5년이상	5년미만 4년이상	4년 미만
점수	8.0	7.2	6.4	5.6	4.8

- 분야별 책임기술인

경력기간	5년 이상	5년미만 4.5년이상	4.5년미만 4년이상	4년미만 3년이상	3년 미만
점수	3.0	2.7	2.4	2.1	1.8

- 분야별 참여기술인

경력기간	4년 이상	4년미만 3년이상	3년미만 2년이상	2년미만 1년이상	1년 미만
점수	1.5	1.35	1.2	1.05	0.9

② 경력은 해당 과업에 실제 참여한 기간으로 평가하며, 실제 참여한 기간은 경력증명서 상 주요경력의 ‘인정일’(참여기간 아님)로 본다.

※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

가) 사업책임기술인

나) 분야별

책임기술인

· 책임기술인 1

· 책임기술인 2

8.0

6.0

(3.0)

(3.0)

나) 분야별

참여기술인

· 참여기술인 1

· 참여기술인 2

3.0

(1.5)

(1.5)

평가항목

평가요소

배점

세 부 평 가 방 법

가. 참여

기술인

3) 실적(건수)

14

① 배점표

- 사업책임기술인

실적 (건수)	12건이상	12건미만 9건이상	9건미만 6건이상	6건미만 3건이상	3건미만
점수	5.0	4.5	4.0	3.5	3.0

- 분야별 책임기술인

실적 (건수)	9건이상	9건미만 6건이상	6건미만 3건이상	3건미만 2건이상	2건미만
점수	2.5	2.25	2.0	1.75	1.5

- 분야별 참여기술인

실적 (건수)	6건이상	6건미만 4건이상	4건미만 2건이상	2건미만 1건이상	1건미만
점수	2.0	1.8	1.6	1.4	1.2

②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(건수)으로 평가한다.

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.

④ 실적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Ⅱ.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.

※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

가) 사업책임기술인

나) 분야별

책임기술인

· 책임기술인 1

· 책임기술인 2

5.0

5.0

(2.5)

(2.5)

나) 분야별

참여기술인

· 참여기술인 1

· 참여기술인 2

4.0

(2.0)

(2.0)

평가항목

평가요소

배점

세 부 평 가 방 법

가. 참여

기술인

4) 실적(금액)

10

① 배점표

- 사업책임기술인

실적 (금액)	6억이상	6억미만 5억이상	5억미만 4억이상	4억미만 3억이상	3억미만
점수	5.0	4.5	4.0	3.5	3.0

- 분야별 책임기술인

실적 (금액)	5억이상	5억미만 4억이상	4억미만 3억이상	3억미만 2억이상	2억미만
점수	2.5	2.25	2.0	1.75	1.5

②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(금액)으로 평가하며,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준공 된 경우에 인정한다.

③ 실적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Ⅱ.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..

④ 기술인 실적(금액)은 해당분야 수행실적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, 실제 참여한 기간은 경력증명서의 주요경력의 ‘인정일’(참여기간 아님)로 한다.

※ 산정예시

- 계약금액 1억원, 계약기간 120일인 용역을 50일 참여한 경우

실적(금액) = 1억원 × 50(인정일) / 120(계약기간) = 0.4억원

※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

가) 사업책임기술인

나) 분야별

책임기술인

· 책임기술인 1

· 책임기술인 2

5.0

5.0

(2.5)

(2.5)

평가항목

평가요소

배점

세 부 평 가 방 법

나. 업무

중첩도

1) 사업책임기술인

6.0

① 배점표

- 사업책임기술인

구분	3월미만	3월이상 6월미만	6월이상 9월미만	9월이상 12월미만	12월이상
점수	6.0	5.4	4.8	4.2	3.6

- 분야별책임기술인

구분	3월미만	3월이상 6월미만	6월이상 9월미만	9월이상 12월미만	12월이상
점수	2.0	1.8	1.6	1.4	1.2

② 공고일을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다른 용역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.

※ 중복기간 : 지정공고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개월수 (다른용역 :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용역,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, 설계용역,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모든 용역)

2) 분야별

책임기술인

· 책임기술인 1

· 책임기술인 2

4.0

(2.0)

(2.0)

다.가감점

1) 벌점

- 1

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의

‘5. 벌점측정기준’의 ‘나’목과 ‘다’목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술인에게 부과되는 벌점으로 (재)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

② 벌점 = ∑(수행기관 누계평균벌점×지분율)

+ ∑(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의 누계평균벌점)

③ 배점표

벌점	0.1점미만	0.1점이상 0.5점미만	0.5점이상 1.0점미만	1.0점이상 1.5점미만	1.5점이상
감점	-	- 0.25	- 0.5	- 0.75	- 1.0

붙임 3		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서식

(정기)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
공 사 명
현 장 소 재 지
점 검 일 시
점검기관(책임자)
대 상 공 종
점 검 항 목
지 적 사 항
조 치 일 시
조 치 자	(인)
조 치 사 항
발주자 확인 (감리 또는 감독)	(인)

(주) 1. 점검항목별로 별도 작성할 것

2.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진을 뒷면에 첨부할 것